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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28 (Counseling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etc.)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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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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