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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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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징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징벌의 집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19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소장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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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n안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③ 소장은 법 제94조제14호의 금치(禁置) 징벌을 집행할 때에도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c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ermit퍼밋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④ 소장은 법 제98조제13호의 실외운동 정지나 같은 조 제14호의 금치 징벌의 집행을 마쳤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해당 군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cell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8조제4항이나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ing오우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leave리v브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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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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