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13 (Function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occurred;어커드

2. 징벌의 종류와 양정

2. The^ð더 kind카인드 and앤드 measure메저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징벌기간의 산정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eriod;피^r리어드

4.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4.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5. Whether웨^ð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reof;^ð데^r러^v브

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6. Decision디시전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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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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