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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재난 시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11 (Measures in Times of Disaster)

①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를 선정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select설렉트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s칸v빅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rain트r레인 themð뎀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하여야 할 시한과 출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When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ingr릴리싱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yð데이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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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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