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7 (Designation of Cells for Military Inmates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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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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