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6 (Use of Protective Equipment, etc.)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shall not use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85 (1) of the Act on a military inmate without the order of the warden: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time to receive the warden's order, the officer shall report to the warden immediately after using the protective equipment.
② 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2) When using protective equipment,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shall inform the military inmate of the reason.
③ 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Where a military medical officer recognizes that continued use of protective equipment on a military inmate is inappropriate for health reasons, the officer shall immediately report to the warden. In such cases, the warden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④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a military medical officer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84 (3) of the Act owing to a business trip, leave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warden may have medical personnel working at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perform those duties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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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