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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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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6 (Use of Protective Equipment, etc.)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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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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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health헬θ스 reasons,r리즌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warden.워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leave리v브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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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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