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4 (Prohibition on Leaving Obstacles)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No object that blocks the view or otherwise obstructs supervision shall be placed within the premises of a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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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