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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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