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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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