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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수품관리법 ›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 제1절 군사원조품

군수품관리법 제26조(군사원조품)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6 (Military Aid Goods)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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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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