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3 (Treatment of Loss or Destruction)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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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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