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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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