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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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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