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세의 면제)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9 (Exemption from taxes)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ational and local taxes shall not be imposed on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in accordance with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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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