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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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