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청의 각하)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3 (Dismissal of applications)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new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jected;^r리젝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material머티^r리얼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data데이타 of어^v브 importance임포튼스 that^ð댓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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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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