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reasonable,^r리저너블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recusal^r리큐즐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