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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etc.)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체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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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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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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