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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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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