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3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Profit-Making Business, etc.)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1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1. 사업계획서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3. 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Where웨어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requiresr리콰이어즈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