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심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8 (Application for Re-Deliberation)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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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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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9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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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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