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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