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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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