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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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