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본조신설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