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