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공판의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