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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93 (Preparation of Documents by Person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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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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