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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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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91 (Sealing and Signature of Documents by Public Officials)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ar베어 a어 stamp스탬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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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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