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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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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Military Court Act, Article 82 (Method of Preparing Records)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interrogating인테r러게이팅 a어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theð더 clerk클러크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theð더 reason.r리즌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물어야 한다.

(3)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are아 accurate.애켜r럿

④ 진술자가 진술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ddition,어디션 deletion,딜리션 or오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⑤ 신문에 참여한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5) If이f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states스테잇츠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entered.엔터드

⑦ 조서에는 진술자가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7)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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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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