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Military Court Act, Article 74 (Required Contents of Judicial Documents)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1)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a written judgment shall state the name, age, rank, service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it or occupation, and residence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trial.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A written judgment shall state the official position, rank, and name of the military prosecutor who prosecuted and the military prosecutor who took part in the trial, and the name of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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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