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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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1.9.24>

(2) For^f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어 court코트 bailiff,베일러^f프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shall섈 render^r렌더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detention디텐션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of어^v브 taking테이킹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failing^f페일링 to투 do두 so,소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release.^r릴리스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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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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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or오 a어 special스페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