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68-3 (Request for Dispatch of Military Police)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1.9.24>
(1) Where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to maintain order in the courtroom, the presiding judge may, whether before or after the opening of the session, request the commander of the military police unit having jurisdiction to dispatch service members belonging to the Military Police Bran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litary police").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0.2.4>
(2) Military police dispatched at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esiding judge with respect to maintaining order inside and outside th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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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