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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68-2 (Prohibition of Recording)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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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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