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67-2 (Place of Sitting)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1) Trials shall be held in a courtroom.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2) Trials shall be held on a circuit among the courtrooms established with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 of the military court before which the case is pending, at places determined by the chief judge of the military court.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chief judge of a military court may, as necessary, have the court sit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or at a place other than a courtroom.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4) Matters concerning circuit trial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