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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67-2 (Place of Sitting)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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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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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court코트 sit싯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urtroom.코트r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ircuit서킷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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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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