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61 (Effect of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shall be submitted for each instance in a document jointly sealed with the defense counsel.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 The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before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is also effective in the first inst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