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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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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61 (Effect of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jointly조인틀리 sealed실드 with위ð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efore비f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s이즈 also올소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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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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