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1조의2(대표변호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1-2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several defense counsel, the presiding judge may designate a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upon application by the defendant,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and may withdraw or change the designation.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In the absence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esiding judge may designate a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on his or her own authority, and may withdraw or change the designation.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re may be no more than three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4) Notice to, or service of documents on, a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is effective for all defense counsel.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5) Where a suspect has several defense counsel and a military prosecuto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