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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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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55 (Dismissal of Applications for Challenge and Immediate Appeal)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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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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