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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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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15 (Clerks, etc. in Wartime)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Clerks클러크스 of어v브 wartime워타임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erks클러크스 of어v브 wartime워타임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2) Court코트 bailiffs베일러f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3)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echnicians텍니션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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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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