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1)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ree^θ쓰^r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two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and앤드 one원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mmary서머^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e원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3) In인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ree^θ쓰^r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three^θ쓰^r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and앤드 two투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4)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are아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in인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