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4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before Judgment Becomes Final, etc.)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20.6.9>
(1) All days of detention after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and before the judgment becomes final (including the day of pronounce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principal punishment.
② 삭제 <2020.6.9>
(2) Deleted. <2020.6.9>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3) When a ruling dismissing an appeal is made, all days of pretrial detention during the service period or the period for an immediate appeal shall be included in the principal punishment.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6.9>
(4)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3), one day of detention shall be calculated as one day of the term of punishment or one day of the holding period for a fine or petty fine.
⑤ 삭제 <2020.6.9>
(5) Deleted.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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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