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2 (Adjustment of Execution of Provisional Payment)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Where, after a trial of provisional payment in the first instance has been executed, a trial of provisional payment is made in the second instance, the execution of the first-instance trial shall be deemed execution of the second-instance trial up to the amount of provisional payment in the second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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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