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516 (Form of Warrants for Execution of Punishment)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A warrant for execution of punishment under Article 515 shall state the sentenced person's name, unit, rank, service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sidence, and age, the type of punishment, the term of the sente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nd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militar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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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