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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15 (Summons for Execution)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is이즈 not낫 in인 custody,커스터디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sentence;센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summoning서머닝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stayed스테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sentence.센튼스

② 소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검사는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mmons,서먼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compel컴펠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ppear.어피어

③ 제1항의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flee,f플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unknown,언논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compel컴펠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summoning.서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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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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