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15 (Summons for Execution)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re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penal detention is not in custody, a military prosecutor shall summon the person in order to execute the sentence; provided, that permission of the chief of the prosecution group to which the military prosecutor belongs shall be obtained when summoning a person whose execution is stayed in order to execute the sentence.
② 소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검사는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If the person does not comply with the summons, a military prosecutor shall issue a warrant for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ompel the person to appear.
③ 제1항의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sentenced person has fled or there is concern that the person will flee, or where the person's present location is unknown, a military prosecutor may issue a warrant for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ompel the person to appear without summ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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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