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514 (Stay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may메이 be비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person's퍼슨즈 health헬^θ스 or오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2. 70세 이상일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7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pregnant;프^r레그넌트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5.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s이즈 7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seriously시^r리어슬리 ill,일 or오 physically^f피지컬리 disabled디세이블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6. 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is이즈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7.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grounds.그^r라운즈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