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대법원이 제497조와 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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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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