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1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9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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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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