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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2 (Ruling Dismissing a Request)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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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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