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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1 (Rulings on Retrial and Opinions of the Parties)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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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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