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ains^r리메인즈 effective이^f펙티^v브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retrial.^r리트^r라이얼